‘전태일 50주기’ 민주노총 “훈장 말고 전태일3법 제정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을 택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은 가운데 노동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사 묘소에 참배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은 13일 하루 전인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태일 열사 묘소 참배와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오늘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이지만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후 수없이 많은 전태일이 살아났다”며 “저는 전태일 열사의 부활을 현실과 역사 속에서 느낀다”고 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6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 묘역에 참배했다. 현직 노동부 장관이 전태일 묘역을 찾은 것은 열사가 숨진 뒤 50년 만에 처음이다. 묘역을 찾은 이 장관은 참배 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는 응답하지 않고, 더더욱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 강행 의사를 고수하면서 벌이는 이와 같은 행각에 민주노총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 454만 9000명(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재사망을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현장의 대규모 산재사망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454만의 전태일은 노동부장관의 열사 묘역 참배를 규탄한다”며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이 땅 천만 비정규직 전태일은 훈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훈장 추서와 관련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지금 이 시대 전태일 열사가 살아 있다면 그가 바라는 것은 훈장보다도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이 마음 아파했고 그가 함께 하려했던 청계천 평화시장 시다들은 2020년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훈장 추서에 멈추지 않고 열사의 정신이 실현되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으로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