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사고 막으려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뿐 아니라 택배기사 역시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택배노조연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관계부처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산업 안전에 대한 대책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지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을 늘린다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켰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요구할 시 업무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과중한 업무부담 주요 원인으로 꼽혀 노사 간 의견차이가 상당한 분류작업 문제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사회적 협의 기구에 택배 회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제기했지만,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배송업무의 일부로 보고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택배업계와 노조,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측의 요구대로 사회적 기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컨대 택배 가격 구조나 분류작업 개선 등 추가적으로 사회적 협의 기구에서 논의할 이슈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세규 대책위 교육선전국장은 “그동안 택배 회사들에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해왔는데, 명확하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택배 회사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기사에 대한 대리점과 택배사의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