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 폐쇄, 범죄 될 수 있어… 檢에 참고자료 보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감사원의 자료 제공 배경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경위를 묻는 질의에 “고발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혐의 인정이 부족하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이의제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지난달 22일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주면서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배당은 대검 내부 문제이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에 자료를 송부하면서 사건까지 얘기한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검찰이 정책 결정을 사법적인 기준으로 단죄하려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저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기에 언론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표현하는 데 감사원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최 원장은 “가치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변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