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명칭 변경은 없을 듯…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은 추후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참석자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정원의 명칭은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도 합의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인 대공수사권을 두고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