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당사자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사실적인 거증을 토대로 해야 모두에게 설득을 얻기 마련인데, 부정확한 정보 또는 미확인 내용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되니 그 말이 틀리거나 혹은 주장 속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인들의 말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판명돼도 ‘아니면 말고 식’이니 무책임한 행동이다.
최근 정치인들이나 정부각료가 하는 말 중에서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압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앞뒤가 틀리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수사의뢰했거나 감찰지시한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은 드루킹 댓글사건, 윤석열 특활비 사용 등 여러 개가 있고, 이를 확인해본 즉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고 말았다.
먼저 드루킹 사건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8년 1월 시중에 나돌던 대선 와중에서 ‘인터넷 여론 공작이 있었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당시 진보매체의 한 방송에서 ‘보수진영이 인터넷 여론 공작을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자 추미애 당시 대표는 보수진영을 겨냥해 경찰에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드루킹 댓글사건이다. 주범으로 확인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사법 처리된 가운데 감자처럼 얽혀진 사건을 파헤치던 중 김경수 경남지사의 범죄 행위마저 나타나 지난 6일 2심에서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니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추 장관의 고발로 인해 불거진 것이나 화는 엉뚱한 데에 미치게 됐다. 보수진영을 잡으려다가 김 지사를 잡고만 사건이 됐던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추 장관의 발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 장관은 “대검이 특별활동비 94억을 주머닛돈처럼 쓰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활동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던바, 추 장관은 이튿날인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감찰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계기가 돼 국회 법사위원들이 9일 대검에서 법무부 및 대검의 특활비 직접 확인에 나섰던 것이다.
법사위의 특활비 집행 검증 결과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대검 특활비 집행은 규정에 맞고 윤 총장의 정치자금 사용은 전혀 없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는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서울의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바, 이쯤 됐으니 추 장관의 법사위에서의 주장은 윤 총장을 흠집 내기라 아니할 수 없다. 국무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마구잡이 험담이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은 무책임하다. 추 장관의 헛발질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