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9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 선행돼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얘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차장 검사 리더쉽 과정’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70분여간 행한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저항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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