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3법 영향 일부… 전세 상승세 안꺾여 송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부동산)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세대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도 30년 이상 1주택자로 의왕에서 살아왔고 이사도 여덟 번 다녔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대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값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엄청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전세대책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세시장의 특성상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측면이 있다. 매매시장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전세시장 대책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정부 조직 신설’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안의 하나로 그런 아이디어까지 제시하지 않았나 싶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구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청, 주택기구를 부처로 두는 나라가 있다. 그건 그 나라의 특성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싶다”며 “주택 관련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점이나 가치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