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검찰, 정당 아냐… 조직 아닌 국민 위해 권한 써야”

전날 이낙연도 “검찰이 정부정책 영향 미치려 하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라”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행보를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은인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논평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행보를 ‘정치적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공: 강선우 의원) ⓒ천지일보 2020.7.17
(제공: 강선우 의원) ⓒ천지일보 2020.7.17

강 대변인은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이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이번 의혹을 수사할 대전지검을 방문하는 영상을 대검이 공개한 것을 두고 의도적이라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이틀간의 고강도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라며 “대검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의 윤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상세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며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강 대변인의 논조와 비슷하게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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