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천지일보 2019.7.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DB

6일 전국서 하루 종일 파업

전담사, 근로여건 개선 요구

협의 안 되면 또 파업있을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전담사들이 6일 전격 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론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000명, 기타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약 20만명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초등 1~2학년이 차지하고 있다.

돌봄 운영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를 비롯해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올해 코로나19 속 학교비정규직의 어려움은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대책마련과 비정규직문제해결이 절실하다”며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복리후생 차별해소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2020년 임금교섭승리를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국회의원 면담과 삭발, 농성, 각종 투쟁 등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추진 전면중단과 돌봄시간제 폐지, 코로나사각지대에 놓인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연대회의간의 교섭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적 차별해소와 시간제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최저임금인상률보다도 못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연대회의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당장의 파업은 막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 최대한 많은 돌봄 교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해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마을 돌봄 기관과도 협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파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 돌봄 공백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파업을 주도하는 연대회의는 근로여건 등의 개선이 없을 시 추가 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유치원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대책마련 촉구하는 기자호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유치원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대책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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