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윤석열 동서 소환
秋 수사지휘 이후 사건 주목
중부지방국세청 압수수색도
추미애 “총장이 중립성훼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공식 입장문까지 발표한 가운데 검찰은 윤 총장의 가족과 그 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윤 총장에 대한 이중 압박이 작용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와 관련해 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던 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의료재단이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으며 그 과정에 최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 동업자인 구모씨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유씨 또한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윤 총장과 동서지간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조사에선 최씨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의혹 사건은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수사지휘되는 사건에 이 의혹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은 물론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리 의혹 등 총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이 빠지도록 하는 수사지휘를 지난달 19일 내린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법무부에 반기를 든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한 여론이 일었고 이에 대해 검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의 경우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도 윤 총장이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다. 형사13부는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자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저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 명의 입장을 내고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