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정쟁의 장으로 변질”
“피감기관 많고 질의시간 짧아”
5G 기지국 설치 문제점 지적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책 모색
“현장 대변하는 의회정치 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내에서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책국감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일 천지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감이 끝나면 매년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게 반복된다”며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 갈수록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상시국감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1번, 3주간 진행하다 보니 피감기관은 많은 반면 의원에게 부여된 질의시간은 너무 짧아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상시국감이 되면 의원의 일은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1대 국회 첫 국감을 치른 소감에 대해 “이번 국감에선 민생과 안전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형평성 부분, 중소기업에 기회가 고르게 가는지 불공정 관행을 살폈고, 한빛원전의 안전을 중심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국감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선 한빛원전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안전문제를 둘러싸고 영광 주민을 대표해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국 위원(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 ‘영광군민의 명예회복’을 말했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하기까지 자그마치 16년이 걸렸다. 94년 국감 때 당시 영광원전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지만, 주민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산원전 1호였던 한빛 3·4호기 안전성 증진은 영광지역을 포함해 광주, 전남·북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라고 했다.
사상 최악의 국감이란 평가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이례적인 재난상황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는 국난극복 국감으로 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코로나 경제 불황을 겪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 “한편으론 코로나 전시 상황으로 민생문제가 시급한데도 정쟁·공방에만 골몰한 야당의 태도에 깊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5G 기지국 설치 현황이 전국 대비 전남은 1%대에 머물러 서비스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5G 무선국 현황과 관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 수도권과 지역 간 R&D 예산 불균형 등 대도시·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외,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기업 들러리’가 된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 문제,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 문제 등을 살폈고, 관련 부서에서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음 국감 때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검과 법무부 국감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의 대립각으로 바라보지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를 타파하려는 개혁의 움직임과 검찰 조직에 내재된 ‘조직 우선주의’가 충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가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감 기간에 걸려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대구나 수원지역 여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별로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찬반이 뚜렷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처럼 사상 유례 없는 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회복과 생명안전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의회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