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美대선 결과에 정부도 촉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백악관의 주인을 가르는 대통령 선거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선거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는 물론 북미,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개표 지연과 박빙 승부 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론을 펴야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미 선거 후 혼란 대비, 재외국민 보호 논의

외교부는 이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시위 등 혼란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미국 지역 공관 13곳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현지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8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찌감치 대비 모드에 들어갔는데 한발 더 나간 셈이다. 당시 TF는 북미국과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등 유관부서 중심의 25명 규모로 꾸려졌다. 현재 미국 대선 동향과 대선 이후의 대응 방침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교수도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대선 정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가 되든지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대선 결과를 놓고 미국 내 양 진영 간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탠스를 잘 잡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방미 시기는 대선 이후인 11월 둘째 주 전후가 유력하다.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양측은 미 대선 후 북한의 도발과 핵 억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선 국면이 예측불허인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소된 이후 두 나라 간 다시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측이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미국 내 정치 여건 상 없었던 일정을 만들려고 했다면 더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미리 합의된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다행인 측면도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여러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회담 시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한반도 상황과 한미동맹 이슈가 될 텐데, 정부도 일단은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북핵협상 등 북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통일부·국방부도 “상황 예의주시”

통일부는 자체 TF를 꾸리진 않았지만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인영 장관 주재로 미국 대선 전후 관련 사항들을 분석해 정부 대응 방침에 대한 협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문제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검토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대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관기관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이후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 장관의 방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곧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방문 추진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방미가 정해지거나 안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간담회에서 그때 직접 묻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방미가 확정되면 이 장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관련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역시 미 대선 결과가 각종 국방 현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방정책실 등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책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측의 동향도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트럼프 2기가 되든 바이든 후보의 새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인삭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단계”라며 “이 장관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 한미동맹, 안보문제, 대북문제, 남북관계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한미 간 틈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관계라는 게 미국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한몫을 했다”며 “중국 눈치, 북한 눈치를 보느라 미국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됐다. 한미관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동맹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부엔 “북한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제난이 심각한데다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발은 없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트럼프 2기 출범을 북한도 내심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우선은 시간을 두고 미국의 대선 결과를 관망하며 향후 북미협상 등 전략을 가다듬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