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갈림길에 놓인 한반도 정세… 美대선 결과 촉각 세운 청와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냉각 국면인 북미·남북 관계 시계를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남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상 차원의 결단을 통한 ‘톱다운(하향)’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외교적 성과물로 내세운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 제안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을 고리로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바텀업(상향)’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원칙에 입각한 접근에 무게를 두면서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방식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돼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북핵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끝나면 바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바이든 후보는 시동 자체도 6개월 뒤에 걸지만, 실무협상을 해서 타결돼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1년 이상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50%로 낮췄다. 하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의 고리로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동맹관계와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선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2만 8500명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국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외주둔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약화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에 집중할 것이란 점에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 동맹을 통해 역내 균형을 도모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어느 행정부가 들어오든 잘 공조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누가 절대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나 미국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찾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