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

당원 투표율 ‘3분의 1’ 당규와 충돌

與 “이번 전당원 투표와 별개 조항”

김근식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 일어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당헌에 명시된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닌 단순한 여론 수렴용”이라고 말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 공보국은 2일 문자 공지를 통해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지닌 의견 수렴용 전당원 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과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지난 주말 당원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 투표 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 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이 당헌에 따르면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최종 투표율은 26.35%에 그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최고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최고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1.2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의사결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 괜찮다고 자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그들만의 투표 결과에 환호작약하는 그들만의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비난하는데 전 당원 투표라는 해괴한 가짜 민주주의 동원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후보 공천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소수의 과잉대표(over- representation of minority)’ 현상을 언급하며 “극성 강경 지지당원(당원 투표율 26.45%)이 전체 당원 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흥미로운 건,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의한 21만명과 이번 전 당원 투표 찬성한 21만명이 우연찮게 비슷한 규모”라며 “제 생각엔 국민 뜻과 괴리된 극단적 강경 대깨문(극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0만 내외라고 판단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들 소수의 과잉대표에 기대어 국민 뜻을 저버리고 보궐선거 공천을 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라”며 “더불어대깨문당이 어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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