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로 행정부 견제 충실”
대우조선해양 피해업체에 관심
“사모펀드 규제 다시 강화해야”
“秋·尹 갈등에 검찰개혁 절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맹탕국감’ ‘정쟁국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작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마무리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부동산 정책 등의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결국 국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상시국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지난 10월 30일 천지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상시국감이 전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상시국감을 진행해 나간다면, 국민적 신뢰를 얻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치른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착오송금 예방과 피해구제 방안, 이동통신사 5G 서비스 부실로 인한 국민 피해보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은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감 장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선정하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의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안 역시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문턱을 높여 검증되지 않은 부실·소규모 운용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모펀드에만 적용 중인 예탁결제원의 ‘펀드넷’ 시스템을 사모펀드에도 도입해 최소한 사모펀드 투자관계자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자금이 모집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라도 발행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등의 대안 제시와 함께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두고선 “윤 총장의 최근 행태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의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내지 ‘하극상’으로 보이며,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여기는 검찰총장의 인식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권이 남용되는 걸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인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은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심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출한 데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하는 취지로 도입한 비토권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악용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