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올해 봄 보충안 타진해와”
“日, 유사한 소송 제기 우려에 거부”
“일본이 받아들일 해결책 제시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사안을 보도했다.
아사히는 “청와대가 올해 들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근거로 올해 봄에 이와 같은 보충안을 타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며 “(일본 정부가) 섣불리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배상 판결에 따라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달리 당시 관방 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또 한일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해온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경로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