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학력격차 선제적 대응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기초학력향상 지원 226억원, 입학준비금 326억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7148억원 등 예산안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예산안 9조 7420억원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6조 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원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으로 총 9조 742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교육청은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올해(149억원)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1,2 기초학력 협력교사 및 중1 기본학력 협력교사 지원 112억원 ▲초2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운영(학교기타운영비 포함) 46억원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원 ▲학습상담 및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45억원 등이다.

또 교육청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해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0년도 보다 3427억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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