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K방역·이건희 ‘상속세’·이명박 징역 17년·코로나19확진자·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가짜마스크
[천지일보 이슈종합] K방역·이건희 ‘상속세’·이명박 징역 17년·코로나19확진자·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가짜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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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미술학원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고 밝힌 지난 28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방역당국이 ‘K방역의 뛰어난 대응’을 통해 사태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부과할 상속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된다. 이외에도 본지는 2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현장in] “한국에서 태어난 게 ‘복(福)’”… K방역 극찬하는 시민들☞(원문보기)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지난 3월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전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는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사용승인’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 ‘격리시설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등 K방역의 효과 덕에 세계 89위(월드오미터 28일 기준)로까지 확진자 수 순위를 낮추며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왔다.

◆11조원 육박하는 이건희 ‘상속세’… 적정성 논란 왜?☞

심지어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상속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부과해야 할 상속세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다스 실소유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다스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3여 년 만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끝을 맺게 됐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신규확진 125명, 또 세 자릿수… 곳곳서 산발적 감염(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요양시설·병원만 아니라 가족·지인모임, 골프모임,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25명 늘어 누적 2만 6271명을 기록했다.

◆민주, 서울·부산 시장 공천 수순… 이낙연 “송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지만, 당헌·당규를 깨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재보선 방침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향을 잡았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현역의원 5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4번째이자,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일은 민주당에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치쏙쏙] 한일, 8개월만 국장급 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있을까☞

한일 외교 당국이 29일 8개월여만에 국장급 대면 협의를 재개하고 일제 강제 징용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강제 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국감 전날 저녁 불출석 통보한 靑 참모 7명… 野 반발에 감사 연기☞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내일부로 끝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서 실장 참여하에 국감을 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법치가 무너졌다” 격앙… 재수감은 다음 주 월요일☞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검찰, 윤석열 측근 윤대진 친형 관련 중부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포장지 바꿔치기’ 가짜 KF94 마스크 402만장 시중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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