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날 저녁 불출석 통보한 靑 참모 7명… 野 반발에 감사 연기
국감 전날 저녁 불출석 통보한 靑 참모 7명… 野 반발에 감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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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제공: 국회) ⓒ천지일보DB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 들어간 서훈 안보실장 불출석

野 “서훈 출석 조건으로 다음 달 4일 국정감사 재개”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두고 여야 충돌 가능성 높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내일부로 끝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서 실장 참여하에 국감을 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 보위이며 안보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면서 “조건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이라고 했다.

당초 국회 출석이 예정됐던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

이날 청와대 국감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청와대 경호처의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 진행 논란 등에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안의 핵심인사인 서훈 안보실장은 지난 13일~17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 또한 유연상 경호처장은 ‘요인 경호와 24시간 특정지역 경호·경비 총괄 지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무원 피살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해 국감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 실장의 출석 문제는 국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봉합되기는 했지만, 관례상 국감에 불출석해오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도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감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 출석 문제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실종된 공무원을 발견한 뒤부터 북한군에 살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10시간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종 공무원의 살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된 점과 지난 28일 주 원내대표에 대한 경호처의 몸수색 논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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