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한일, 8개월만 국장급 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있을까
[정치쏙쏙] 한일, 8개월만 국장급 협의… 관계 개선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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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도착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도착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제징용’ 집중 논의한 듯

오염수·한중일 회담 등도 의제

앞서 한일 북핵수석협의도 열려

“양보 어려운 사안… 해결책 없어”

연말 한중일 회담 가능성엔 “불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외교 당국이 29일 8개월여만에 국장급 대면 협의를 재개하고 일제 강제 징용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강제 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간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6일 이후 8개월만이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국장급 만남에 관심 쏠려

그간 각종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이날 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을지, 관계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현재 한일 간에는 최대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물론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협의에서도 관련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지렛대 삼아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는 파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도 전임 아베 총리처럼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북핵협상 수석 대표를 겸하고 있는 다키자키 국장을 만나 미국 대선 이후 대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일본 측의 관심사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한국 측 주요 대화 파트너들과 협의를 마치고 내일(30일) 출국할 예정이다.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총리가 전화통화로 한일 정상회담을 처음 가졌다. (출처: 청와대,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20.9.24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총리가 전화통화로 한일 정상회담을 처음 가졌다. (출처: 청와대,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2020.9.24

◆“한일관계 진전, 기대하기 어려워”

한일 협의는 재개됐지만,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간 최대 쟁점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와 오염수 배출 문제인데, 두 나라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연말께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국장급 협의는 양국 간 소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지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관련 문제로 한일관계는 일단은 냉각기를 갖을 수밖에 없다. 그 이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수근 중국 산동대 교수는 “한일 간 공식·비공식 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접촉하는 등 물밑 소통은 계속해야한다”면서 “양측이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다 어쨌건 한일관계는 복원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현금화 문제 해결을 한국 측에 요청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의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일본 자산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는 한 오지 않는다. 다 아는 사실이다. 외교부가 자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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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10-30 06:46:35
징용문제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