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與는 공수처 출범 쌍끌이 압박… 野 “라임·옵티머스는 특검으로” 규탄 시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공수처 출범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검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권력의 부정과 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검 도입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사전 간담회 자리에 불참했다.

거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거부 진실 은폐 그 자가 범인이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특검 수용을 거부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국민 눈에도 보인다면 특검 주장이 생명력을 가질 텐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과 내용을 보면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월 내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방송에서 “늦어도 11월까진 인사청문회도 모두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합법적인 비토권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면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의 비토권으로 출범이 지연될 경우 법 개정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특검 수용과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기싸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