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방역 기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지자체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다”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를 차지했다. 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선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