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으로 농어촌 소멸 막아
‘제 살 베어먹기’ 우려도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의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도의회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듣고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제외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지급 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 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수당 지원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욱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어 제 살 베어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과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르게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