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옵티머스 수사 봐주기’ 감찰하라” 대검에 지시
秋 “‘옵티머스 수사 봐주기’ 감찰하라” 대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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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法, 대검찰청 감찰부에 합동 감찰 지시

윤석열 “부장검사 전결 처리돼 보고 못 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 유무 등에 대해 감찰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해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 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해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볼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파악해라”고 부연했다.

이와 연관해서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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