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왜 사회복지종사자로 일을 하게 됐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기요양 실태조사 중 자신이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75.1%였고,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은 6.4%였다. 그 이유로는 본 직업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32.5%), 낮은 임금(23.7%), 업무강도(12.3%)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보고 현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확실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긍정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크다.
필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직업의 정의처럼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아니오’라고 답한다.
물론, 이는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노인복지영역에 대해서만 말하는 부분으로 대한민국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그와 관련된 시장이 빠르게 변화했다. 장기요양기관에 있어 재가서비스는 75.6%, 입소기관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의 주체에 있어 개인 운영자가 75.7%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과 주변과잉경쟁 등이 심하다는 점과 함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노인시설 및 기관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필자가 느끼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을 운영할만한 충분한 자격요건 및 역량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한 점이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제 와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 및 협회에서 종사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지 도통 현실에서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38.1%로 대부분 계약직이며, 급여 외 복지혜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는 54.4%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75.1% 수치와 비교해 본 결과 20% 이상이 이 일에 대한 자긍심은 느끼나 만족도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으로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임금수준의 개선이 45.4%, 휴게 및 정규근로시간 준수가 18.3%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 직업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이지만, 정작 복지적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입사와 퇴사의 순환이 빠르게 돌아가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종사자이다. 더불어 더욱 안타깝고, 화가 나는 현실은 넘쳐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력을 빌미로 종사자들에게 일을 봉사로 여기고 무급업무를 강요하는 시설장, 대표들이 많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