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예고 없이 방문, 감독부실에 대해 질책한 후 권혁세 금감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왼쪽)에게 재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오른쪽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쇄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저축은행 사태 및 임·직원의 비리 문제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4일 금감원은 그동안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포기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를 갖출 것을 골자로 하는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전·현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을 전면금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쇄신방안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기관에 나쁜 관행과 비리가 있다”며 “10~2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 오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뼈를 깎는 자세로 조직의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쇄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통합만 하다 보니 덩치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을 보면 은행·증권·보험 등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이 많다”며 “이곳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도록 인원과 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인허가·공시를 단독이 아닌 복수로 심사할 방침이다. 검사·조사·감리 부문의 업무 내용은 전산으로 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가 감사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도 일절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비리사건이 빈발한 부서는 해당 대상자는 물론 감독자와 차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특별정신교육도 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 쇄신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자칫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소한 위법사실에도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금감원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의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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