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0.20

2018년 7개 분야 54개 항목 조사

2019년에는 5개 분야 30개로 줄어

“제대로 된 조사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매출 증감액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부 항목이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고도 신뢰성 문제로 공표하지 못했다. 심지어 2017년 12월에는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매출·영업이익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항목이 빠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항목들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라며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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