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6

외교부 국감 질답 과정서 밝혀

‘외교부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엔

“국제사회에선 파트너 입장 이해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해 “일본의 주권적인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발끈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적시된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내밀며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일본에) 요청하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외교부의 태도가 합리적이냐’고 추궁에도 “외교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반 상황을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고, 알고 해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의 미온적 대처가 한순간에 납득됐다”며 “지금은 촌각을 아껴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이 부대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 외교부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외교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IAEA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며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거들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며 “일본이 자국 내 연구 결과를 IAEA에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오염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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