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국감 마지막까지 추미애‧윤석열‧공무원피격 ‘격돌’(종합)
[2020국감] 국감 마지막까지 추미애‧윤석열‧공무원피격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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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野,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맹비난

秋 “김봉현 편지, 장문 제보라 못 덮어”

與, 윤 총장 작심 발언 비판 이어가

유승준 입국 문제도 다시 거론

강경화 “비자발급 허용 없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범여권은 추 장관을 엄호하며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비판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며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추 장관은 “구속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고 따졌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31만 건이나 나왔다는 것을 밝히며 “그런 무차별적인 보도를 한 뒤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사기범(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자 “장문 제보가 있는데 장관이 모른 체하고 덮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 후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 사진을 띄우며 “(화환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부정이 반반으로 나오는데 이 자체가 직무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공무원이라면 70∼8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인 것을 거론하며 “장관님도 좀 만나고 다녀야 언론 보도가 잘 나오는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은 국감에서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태도도 좋지 않은데 오히려 그 태도가 소신이 있다고 보도에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관련 의혹에 대해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었고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왜 수많은 검찰총장이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겠나. 소신이 없던 것이 아니라 조직 기강을 위했던 것”이라며 “의견이 다르면 하급자가 상급자 의견을 따라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라며 “특정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된 상황에 탄식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항의문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항의문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월북 논란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A씨의 입수 추정 시간의 해류가 센 것, 월북 가능성이 작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 A씨의 포털 검색 기록에 월북·조류 등이 없었던 상황을 거론하며 “실종 공무원의 도박 횟수까지 말하는데 명예살인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무슨 추리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도박이 월북 근거가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고 이양수 의원은 “슬리퍼가 실종자의 신발이라고 확인된 것이 2명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시 날씨도 좋았고 얼마든지 살아올 방법이 많았는데 먼 길을 갔다”면서 “도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현실도피를 위해 북으로 간 것 아니냐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승남 의원은 “야당 의원은 피격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구출해 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북관계가 교전 상태에 치달을 수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월북을 준비한 게 아니고 본인의 심리적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 판단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며 “직원들에게 월북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포털에 검색한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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