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국정감사·시정질문 개선사항 적극 반영 등 당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번 국정감사와 시정 질문을 일과성 행사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감사·시정질문 등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는 시정 운영 성과에 대한 호평과 함께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도 많았다”며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광주형 자동차 공장 건설, 광주·전남 통합 논의 제안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나름의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청렴도 향상,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도입, 광주순환도로 관리 등에 대해 더 분발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근대건축물 보존·관리, 노후 하수관 교체, 씽크홀 대책,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그린 뉴딜 추진 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 시정질문, 22일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했고 사전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준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사건과 관련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택시기사들이 만취 여성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범죄가 우리 광주에서 또 발생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들의 성폭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한다. 정의로운 도시 ‘의향’ 광주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해당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부분의 성실한 택시기사 분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택시업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엄격히 시행 ▲성범죄 예방 및 직업의식에 관한 정기적인 특별교육 실시 ▲성범죄 사고를 낸 택시업체에는 강력한 패널티 부여 ▲택시 안심도착 서비스제도 더욱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여성이 안심하고 택시도 탈 수 없는 도시라면 민주인권도시라고 얘기할 수 없다. 광주정신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시민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요즘 택시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강대강 넘어가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이동 편의성과 저비용 등을 이유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거리경관도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킥보드 이용기준이 완화(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돼 앞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와 운행기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다리지 말고 교통건설국에서는 현재 전동 킥보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다른 지자체의 대응 상황,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동 킥보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마련

이 시장은 전통시장은 영세한 상인들이 많고 시설 노후화·상가 밀집·복잡한 미로 구조 등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고 전제했다.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등 화재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나무나 플라스틱, 비닐 등 가연성 인화물질이 많아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는 것도 인지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통시장의 공용 공간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는 전무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대상 점포의 39% 정도만 갖춰져 있으며, 피난구 유도등 같은 대피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이 시장은 “다가오는 동절기는 상가별로 전열기나 난로 등 난방기기의 사용이 늘어 전력 과부하나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화재로 발전되는 취약한 지역임을 감안 이용자들의 높은 화재 안전의식과 함께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 실국에서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내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에 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동절기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통시장 관리·감독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화재 안전을 위해 시급한 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인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