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 넘어”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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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

“법률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청“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켜야할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지난 23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는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으로 인해서 법사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국민도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며 “민주적 가치는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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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경 2020-10-26 15:18:19
그렇게 맘에 안들면 법무부 장관이 겸임을 하시지... 검찰총장은 왜 세워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