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추미애 대전 앞둔 법사위… 종합국감 시작부터 월성 1호기 자료 제출로 충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회의록 제출과 공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의결로 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감사원에서 말했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전 의원은 “제가 요청하는 것은 회의록”이라며 “이름 등은 안 보이게 처리해 줘도 된다. 최소한 비실명으로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윤 총장 감찰 자료와 저축은행 비리 수사단 자료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 뿐”이라며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선을 넓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 부패범죄수사 관련 지침을 제출 요구했고, 검찰총장 역시 제출한다 해놓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언유착 사건과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안 나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생중계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며 정치 공세를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음성녹화 등에 대한 자료는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했다”면서 “지난 15일 국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원들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반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사위원장 시절 회의록 공개를 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는 못 해도 위원회 회의록과 강압 감사 등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영상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상태에서 수사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이미 형사고발은 물론 강압 감사 관련은 산자부에서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고 시민단체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친정부 감사위원의 감사 방해의 혹 등에 대해 검증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위원들만 소회의실에 모여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소회의실에서 공개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