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여야 격돌 ‘공수처’… 예산안 포함 민생 법안 영향 불가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고 빠르면 이날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압박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이 무작정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 내에서 합법적인 비토권을 발휘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비토권을 사용하면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련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가운데 비토권을 고리로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74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3법처럼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3법 강행 이후 민심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 민주당도 강행 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의 입장차가 큰 공정거래 3법의 경우에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된다면 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는 28일 정부가 2021년 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예산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이콧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야당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민심의 반발을 감내하면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