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탄희 “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 8명… 4명 검찰 송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원 4인이 가담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추가로 4인의 교사가 더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총 8명의 교원이 텔레그램 ‘N번방’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추가 확인한 결과, 관련 교원 8명 중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현재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교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교육감은 “경북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새롭게 경북, 충남, 전북, 경기에서 ‘N번방’ 교사들이 각 1인씩 추가로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에 관련 교원이 있음에도 경북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수사 개시된 경북 ‘N번방’ 교사도 국어과목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립과 국·공립학교가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중대범죄’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를 교육청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교육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다.

지난 15일 공개된 ‘박사방’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직위로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징계조치 없이 계약 해지됐던 만큼, 이를 포함한 더욱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교사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유형의 웹하드, P2P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교사도 있었다. 경기의 고등학교 정교사의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당국은 이번 계기에 디지털성범죄 교사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의 징계와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