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장 많은 43억
예산 비중 자체도 매우 적어
권인숙 “여가부가 기준 마련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 8곳에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예산이 부처마다 제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부처 간 격차가 큰 데는 최대 29배에 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방부(43억 7600만원)와 가장 적은 대검찰청(1억 5000만원)의 예산액 차이는 약 29.1배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5월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부서로, 각 부처는 맡은 기관과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관련 정책을 고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부처가 전담부서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홀로 40억원 규모인 국방부를 빼고 교육부(19억 4700만원), 고용부(12억 5500만원), 문체부(10억 3000만원)는 1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2억 6400만원, 법무부는 2억 5300만원(대검찰청 제외)을 편성해 경찰청(3억 8800만원)보다 적었다.
문제는 부처 전체 예산 가운데 이들 전담부서에 배정된 예산 자체, 즉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예산 비중이 너무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장 적은 부처는 복지부였는데, 내년도 총예산 90조 1536억원 중 2억 640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검찰청을 제외한 7개 부처 중 총예산이 가장 크지만, 전담부서에는 100만분의 3이 돌아간 셈이다.
가장 많은 문체부조차도 내년 총예산 6조 8273억 중 10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억 3000만원을 전담부서에 배정하는 데 머물렀다. 국방부는 총예산의 10만분의 11이었고 교육부, 고용부, 법무부, 경찰청은 10만분의 2~6이었다.
권 의원은 “수십조원의 예산 규모를 가진 부처가 2~3억원의 예산으로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닦을 수는 없다”며 "여가부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 항목과 적합한 예산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