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에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천지일보 DB

윤석열 국정감사엔 “검찰개혁 완수와 저항의 막바지 전쟁”

“검찰 민낯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 자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전반을 강력 비판하며 거듭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앞으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정감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 완수와 저항의 막바지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등 “고목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인식과 태도, 이프로스에 올린 부장검사의 글, 남부지검장 사의의 변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권력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고시 합격하면 온 시골동네를 현수막으로 도배해 준 칭찬에서 생기기 시작한 과도한 자부심과 일만 생기면 담당검사 잘 아는 변호사 구하기에 정신없는 힘없는 백성의 조아림은 ‘검찰이 국민과 법 위에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신앙화되었음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국정감사를 받은 윤 총장 스스로였다”며 “대부분의 언론이 검찰의 구시대적 인식을 비판하기보다는 ‘윤총장의 작심비판’ ‘꼿꼿한 윤총장’ 같은 취지로 마치 검찰을 비호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낸 것도 대한민국 역사의 전진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줬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정상적 권력은 추상같은 법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소해야 할 것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기소하는 권력의 자의적·선택적 사용에서 나온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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