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 공제 확대… 11월 공공임대 방안 발표”
[2020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 공제 확대… 11월 공공임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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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포토] 질의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에는 공공임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제안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중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 게 정해져 있어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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