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계약갱신 늘고 전세 가격 상승률 하락… 매물감소는 확인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매물 감소는 현재 통계수치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세 물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과정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데이터 쌓이는 과정을 보면 매매물량이 줄거나 전세가 줄어든 것은 통계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할 만큼 데이터 축적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부분 공급이 줄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똑같이 수요도 줄었기 때문에 양측을 다 봐야한다”면서 “국민이 과장 보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서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제3세력을 때려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쉽지 않다”면서 투기꾼 비호세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