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文정부는 포퓰리즘 정부… 개혁 아닌 개악으로 가고 있어”
[인터뷰] 강신업 “文정부는 포퓰리즘 정부… 개혁 아닌 개악으로 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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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하나’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하나’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신분계급사회·닫힌사회로 가고 있어”

“인기 영합이 부를 어두운 미래 걱정”

‘北피격’ 사건에 “국민 보호 의무 방기”

“정부가 해야 할 사명 방기·방임” 비판

“견제 받지 않는 與, 국민에게 불이익”

“정권보호 위한 지금 행태 당장 멈춰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위한 개혁이 아닌가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현직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가 22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현 시국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우선 지금 사회를 능력사회 대 신분사회라고 진단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와 천룡인(일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창조주 후예인 세계귀족) 개념을 꺼냈다.

“과거엔 수저계급론이 있었죠. 흙수저와 금수저 말이에요. 이건 같은 종족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천룡인은 종족이 달라요. 가붕개가 지상계의 인간 종족이라면 천룡인은 천상의 종족을 의미합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운동권 기득권자도 자신이 특권을 누리는 걸 넘어 자녀에게까지 특권을 물려주는 세습특권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건국 이후 70년 지탱된 능력주의사회가 무너지고 신분계급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가붕개와 천룡인이란 얘기다.

강 변호사는 이어 영국 철학자 칼 포퍼의 저서를 인용해 열린사회 대 닫힌사회란 분석을 내놨다.

그는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 사회를 말하면서 그것은 세계주의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했다”면서 “그런 사회야말로 전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 전부 친일파가 된다’고 말한 조정래 작가 등을 예로 들며 반일민족주의가 득세를 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닫힌 사회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데, 대원군 때 쇄국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 즉 종북민족주의 내지는 친북민족주의로 가고 있어 걱정스러워요.”

강 변호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 정부라고 꼬집었다. 인기 영합이 불러올 어두운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현재 대 미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프랑스 왕) 루이 15세는 ‘나 죽은 다음에 홍수가 나든 말든’이라고 했다. 이건 나 죽은 뒤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의미”라며 “(독일 작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유명한 소설도 있다. 병사가 죽든 말든 서부전선은 항상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권의 정치 행태가 위 내용과 같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하면서 이 정부와 시대가 해야 할 사명을 방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북한에게) 할 말은 하고 비핵화 등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나 평화 프로세스를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 시대가 맡아야 할 노동개혁, 연금개혁, 대북관계, 굳건한 한미동맹 등을 제대로 안 하면서 정권의 이익이 될 만한 근시안적 개혁과제에 몰두하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서 결국 국민에게 빚을 퍼주고 있죠.”

최근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와 대통령의 제1책무를 강변한 강 변호사는 세월호 대 피격 공무원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월북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태도와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태도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북한에 대해 대북 굴종적 자세를 취하면서 국민의 보호 의무를 방기한 건 두고두고 과(過)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74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힘의 균형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대 야당이란 주장을 꺼낸 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고 한쪽으로 힘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야당이 빨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여당의 견제세력으로 자립해야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일당 지배체제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여와 야의 견제와 대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며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여당이 일당 독주하는 체제에서 야당이 바로서지 않으면 일당 지배체제가 돼서 결국 견제 받지 않는 정국이 된다.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북한 인권상황, 자유민주주의와 행복의 증진,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증진이란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꿈꾸는 중국몽이란 게 위험해 보인다”며 중국몽 대 미국혈맹에 대한 우려 역시 표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몽을 꾸다가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해치고,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국의 뇌관이 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결국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개혁을 한다면서 오히려 개악으로 가 권력게이트, 대형범죄수사, 거악척결이란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능이 약화되니깐 라임·옵티머스 범죄가 벌어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도망가기 위해 로비를 통해 검찰의 권한과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본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보호를 위한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국 실패한 정권, 최악의 정권이란 오명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하나’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하나’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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