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불발’
주호영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 “책임자 처벌이 가중 우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반면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맞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 규모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당시의 1.5배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7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고, 검찰 수사인력도 대폭 충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특검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끌면 범죄혐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등이 있어 특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다가 “특검을 새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사능력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특검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 대신 공수처를 고리로 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이 날짜를 지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은 맞교환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