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구글에 반독점 규제
기존 독점 판명은 ‘가격 기준’
‘구글 제품은 무료’ 주장에 복잡
法 “사용자·광고주 모두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격… 문제시해야”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법무부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해한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자사의 제품이 무료이므로 아무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과점 혐의를 오랫동안 부인해왔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용자가 구글의 ‘진짜 고객’이 아니라는 주장에 근거해 수년 동안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피해왔다.
일반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제품’이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의 ‘진짜 제품’은 사용자 즉 우리다. 그들의 ‘진짜 고객’은 광고주들이다.
그렇다면 구글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용자인가, 광고주들인가.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구글의 이 같은 주장이 누가 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새로운 독점 금지 소송에서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사용자들에게 도전받지 않는 인터넷 관문’이라며 광고주와 일반인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은 구글의 검색 광고와 일반 텍스트 광고 독점에 대가를 치러야 하고, 소비자들은 구글의 정책, 개인정보 보호 관행, 개인 데이터 사용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생 기업들은 구글의 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자사의 앱을 홍보하고 ‘검색 액세스 포인트’를 브라우저, 전화 등에 기본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과 협약을 통해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구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 기술 회사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라는 요구를 수년 동안 해왔으나 미국의 독점 금지 집행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독점’이라는 개념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 너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왔지만 표면적으로 구글의 제품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이다.
AP에 따르면 반데르빌트 대학의 레베카 알렌스워스 법학 교수는 “고객이 광고주라는 것은 예상할 만한 구글의 주장”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검색 엔진 같은 것에 실제 가격을 지불한다고 말하는 반독점 법학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 알렌스워스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주의,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비용이 있다. 그것은 달러와 센트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의 사업은 온라인 검색, 유튜브 동영상 시청, 음성 비서와 대화하거나 전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수십억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들은 구글을 공룡으로 만든 광고 기계를 먹여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마칸 델라힘은 독점이 가격 경쟁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점 금지 조사로부터 ‘무료 통행권’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을 이에 대한 예시로 여러 차례 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하버드 로스쿨 연설에서 “소비자 선택, 품질 및 혁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비자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사업 규모가 크지만 사용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불공정한 경쟁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한 서비스를 분리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에도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법무부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트위터를 통해 “구글을 이용하는 이유는 강제적이거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 업체의 품질, 도달 범위와 재정상태를 빼앗아 구글의 오랜 독점에 의미 있는 경쟁을 펼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옐프,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좀 더 전문화된 검색 사업을 운영하는 경쟁업체들은 구글의 사업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P는 미국인들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과 그들이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P는 “사생활 침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고 근거 없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 주장이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신뢰도 조사에서는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의 역사는 미국 산업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1909년 스탠더드오일을 시작으로 철도 기업 노던 시큐리티즈, 아메리칸 타바코, 통신사 AT&T,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시대마다 공룡이 된 기업들에 대해 대독점 소송을 반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