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클럽,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먼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에 있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면적 15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등을 부과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이면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춤을 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는 것과, 헌팅포차에 대해선 좌석이나 룸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영국이나 스페인 등에선 클럽 내 춤추기가 금지된 상황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000여곳의 방역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을 비롯해,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선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대변인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