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막으며 “죽으면 책임진다”
보험사기 등 혐의 함께 기소
환자 사망 인과관계 조사 중
유족 “구형 비해 형량 적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해당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재판엔 환자가 사망한 것과의 인과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21일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최씨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6월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최씨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시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8일 오전 11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7년 6월 12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4차례의 교통사고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상대방에게 총 1719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대해서 마치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며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족은 7월 30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9개 혐의를 더 적용해야 한다며 최씨를 추가 고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살인 등 혐의의 기소와 재판도 내년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검찰 구형 7년 중에 2년만 선고됐는데 유족이나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이 망인에 관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유족 측 고려 없이 너무 적게 양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