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3년간 땅값 변화 추정치 발표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시세 반영하지 못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연평균 땅값 상승 폭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의 땅값 변화 추정치와, 이를 한국은행·국토교통부의 발표내 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원 올라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권 초 대비 상승률은 36%이다.
공시자가가 도입된 1990년 말 당시 1484조원 규모이던 땅값은 2019년 말 1경104조원 규모로 6.8배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상승액의 9배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 예산은 1800억원이지만 민간 소유 땅값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원이나 차이 난다”며 “차액은 2000년 418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땅값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마저도 부처끼리도 제각각 결과가 발표돼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며 “가짜,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