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장
옥중서신 신빙성 두고 여야 공방 이어져
“선거법 위반으로 6~7명 의원직 상실 예상”
김종인, 대선 준비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으로 인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 전 회장이 양형 및 추징금 축소와 석방 이후의 입지 구축을 포함해 3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오후 2시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11회에서는 김 전 회장 폭로의 노림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7명 중 위기를 맞은 사람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진행을 맡았고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는 지난해 7월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이들에게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주고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조 6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사기꾼인 김 전 회장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평론가는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7월인데 라임 수사팀이 구성된 것은 지난 2월이다”며 “옥중서신에 나온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현 정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며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미운털이 박혔지만, 이전까지 관계는 매우 좋았고 적폐 청산에 앞장섰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말은 반신반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황 평론가는 “윤 총장이 직접 언론에 구두로 입장을 냈고 국정감사에 나온 남부지검장도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간부들 사이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는 말이 나오며 추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김봉현의 한마디에 추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국정감사장이 난장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이 상황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고 윤 총장은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이니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노림수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사를 공격하며 집권 여당에서 바라는 말을 했다”며 “윤석열과 추미애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로 양형과 추징금 축소를 노리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총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은 약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 선거에 비해 구속인원도 68.4%가 감소했다.
황 평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선거가 과열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중대 범죄에 한해 구속하면서 구속 인원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27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개헌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황 평론가는 “약 6~7명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종 의혹들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이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향해 끝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무릎 사과를 했고 남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듭 호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평론가는 “이념적 외연을 보수진영에서 중도층으로 확장하면서 지역적으로 호남을 아울러야만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내재돼 있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김 위원장이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호남 카드로 자신의 당내 입지를 다져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호남 세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영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세력이 집결할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로 ‘재판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 지지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선명성 있는 발언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며 대중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황 평론가는 “이 대표는 당권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기조를 유지하며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비교해 민심의 호응을 얻을 만한 부분은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선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사법적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지 대선 국면에선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친문의 강한 비토는 최대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와 황 평론가는 민주당 내부에서 제3의 후보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