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협의보다 국시문제 해결이 먼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하기 위해 의료계의 말을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며 “그런데 당장 내년에 약 3000명의 의사 인력이 비는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며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단체행동은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끝났다.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의 방법으로 국가시험 거부를 택했다. 그런데 이들은 의료계가 정부와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 응시대상자 3172명 중 436명만 국시에 응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태도를 바꿔서 국시에 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처음에 밝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정책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안정 후에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됐다고 말하기 힘들다”며 “여당과 협의체 구성도 요원한 만큼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확대)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 후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직후 급하게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는 건 본 합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