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월성1호기 감사결과와 최재형 감사원장
[천지일보 사설] 월성1호기 감사결과와 최재형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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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요약하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고, 원전폐쇄 과정에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역대 최장 감사 기록, 역대 최장 감사 보고서 심사 기록을 쓴 월성1호기 감사가 끝났다.

비록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성’이 부당하게 저평가됐다는 것과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공식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정치권 공방은 거셀 전망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 중단 이후 약 6000억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연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한수원은 경제성이 낮은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조기폐쇄를 위해 의도적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월성1호기 감사를 통해 많은 국민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주목하게 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었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지난 5월에는 지지부진한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 “검은 것을 검다고, 흰 것을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질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사실상 부당했다는 결론은 최 원장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부, 공기관, 언론 할 것 없이 충성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이성을 잃은 듯하다. 이런 중에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공기관 수장의 모습은 참으로 반갑다. 최 원장의 당당함은 그의 삶과도 일치해 더욱 신뢰를 준다. 더불어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소신 있는 모습을 모든 리더가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단지 환경론자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재점검해야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흰 것을 검다’하며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라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되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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