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 5부제 폐지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출입문에 공적 마스크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 5부제 폐지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출입문에 공적 마스크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또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새로운 마스크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우선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더해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함으로써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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