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행사 여부 보고받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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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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