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26일 이후 강행… 野 “독소조항 개정” 역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고리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국면 전환에 나선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전·현직 검사의 음모가 숨겨진 ‘총체적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 공수처 1호 사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대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야당은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개정 후 라임·옵티머스 특검 실시, 공수처 발족,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범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 검사는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며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특검 대상에 대해 “검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대상으로 집어넣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 방해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